입법 · 법률
에너지법
Energy Act
요약
공개국가 에너지정책의 일반 체계를 규정. 재생·해상풍력 보급이 계획되는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통계 및 기술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핵심 조항
-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을 틀짓는 장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 통계 & 기술: 국가 에너지통계 및 에너지기술정책을 관장.
- 정책 방향 설정: 해상풍력이 계획되는 상위 정책 방향을 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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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Energy-Act_20260918_KLRI-KWI.pdf · 31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