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상풍력 법령·인허가·입찰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특별법은 개발사가 부지를 확보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입지를 계획하는 체제로 옮겨 갑니다.

계획입지. 정부가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차례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공포 3년 후에는 지구 밖 신규 발전사업허가가 금지됩니다.

원스톱 승인.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발전사업허가와 공유수면 점사용을 포함한 약 28건의 법정 인허가가 의제 처리됩니다.

거버넌스와 수용성.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제도를 총괄합니다. 지구 지정과 이익 공유는 어민과 주민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민관협의회를 거칩니다.

원스톱 경로 밖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하나씩 통과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가운데 16건을 7개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근거 법률과 소관 부처가 달라서, 개별 허가 하나가 아니라 절차 전체의 순서가 개발 기간을 결정합니다. 위험은 발전사업허가(EBL),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항행안전에 집중됩니다. 첫 해상 인허가인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은 법정 처리기한 98일에 견주어 평균 약 484일이 걸렸습니다.

허가만으로는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KEA)이 운영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낙찰돼 20년 계약을 확보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며, REC 가중치는 이격거리가 멀고 수심이 깊을수록 높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발전지구 안 경쟁입찰이 함께 열려 두 경로가 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