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중앙정부 정책·입찰
국가 계획과 로드맵, 그리고 입찰 일정·상한가격·평가 가이드라인을 싣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
허가만으로는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KEA)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아래 운영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낙찰돼 20년 계약을 확보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REC는 이격거리가 멀고 수심이 깊을수록 가중치가 높아, 조건이 어려운 해역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두 번째 경로가 함께 열렸습니다. 지정된 발전지구 안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경로가 병행되며, 어느 쪽에 속하느냐가 사업의 일정과 입증해야 할 요건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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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30에너지공단H2 2026 offshore wind fixed-price competitive bidding announced(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6-36호) 2026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한국에너지공단(KEA)은 2026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공고했다. 이 조달 메커니즘은 경쟁 선정을 통해 해상풍력 용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10-30에너지공단2026 Alternative Compliance Auction Announced2026년 대체이행 입찰 공고정부는 2026년 대체의무 경쟁입찰 절차를 공고했다. 이 입찰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결정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10-13에너지공단KEA posts H2 2026 wind competitive bidding briefing materials, with scoring changes and schedule2026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 발표자료 게시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10월 13일 개최한 2026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보급 계획, 해상풍력 평가 기준 개정사항, 사업 개요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일정을 다루며, 공고는 2026년 10월 말 예정이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09-30정부Public hearing handout: draft RPS sunset and contract market subordinate statutes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2026. 9. 30.)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026년 9월 30일 개최한 RPS 개편(RPS 일몰 및 계약시장 제도 도입)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이다. PDF에는 영문 번역에 이어 국문 원본 50쪽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링크 추가 예정무료회원영문 번역 + 국문 원본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08-06에너지공단KS certification body designation change for large wind turbines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위탁기관 지정 변경사항 공고정부는 대형 풍력터빈의 KS(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 조치는 국내 해상풍력 터빈 부문의 품질보증 및 표준 준수를 위한 제도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06-30기후에너지환경부Mid-to-Long-Term Offshore-Wind Bidding Roadmap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기후에너지환경부(MCEE)가 2026년 6월 30일 공개한 2026~2035년 10년 해상풍력 입찰계획으로, 총 55GW를 연 4GW 이상 입찰(종전 2022년 0.55GW·2026년 상반기 1.8GW 수준에서 대폭 확대)하되 2026~2030년 약 28GW를 선제 배정한다. 2030년까지 10.5GW 건설·완공, 2035년까지 25GW 누적 보급을 목표하며,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2033년까지 약 31GW)과 특별법 풍력지구 입찰(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연 2GW, 2031~2035년 연 4GW로 총 24GW) 두 트랙을 병행한다. 유효경쟁률 2대 1 이상 확보를 지향하며 3년마다 점검·개정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05-15기후에너지환경부Shared Offshore-Wind Grid Connection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5월 정책으로, 국가가 KEPCO와 함께 섬이나 해안에 공동접속망을 구축하여 여러 해상풍력사업이 각각 육상변전소까지 독립적으로 케이블을 매설하는 대신 하나의 연결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12월 해상풍력 인프라 계획을 따라 9개 후보 허브가 선정되었으며, 전남 해남 클러스터가 KEPCO-사업자 협약에 따라 우선 추진된다. 해당 지역의 접속을 통합하면 전체 케이블 길이가 703 km에서 287 km로 단축되어(59% 감소) 독립 연결 대비 약 3.6조 원의 투자비를 절감하고, 발전 비용을 약 20원/kWh 낮춘다. 정부는 2026년 3분기까지 밀집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으로 공동접속을 확대할 계획이며, 비용은 각 사업자의 용량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03-26기후에너지환경부Government-Led Planned-Siting Regime정부주도 계획입지 제도2026년 3월 26일 시행된 해상풍력특별법의 핵심으로,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입지를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풍황·환경·주민수용성이 양호한 예비지구를 먼저 지정한 뒤 발전지구로 확정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허가를 묶어 진행함으로써 사업 준비기간을 기존 약 10년에서 5~6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03-26기후에너지환경부Offshore Wind Power Committee & Promotion Group해상풍력발전위원회·추진단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최상위 심의기구로,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결정을 심의하며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 전담 범정부 추진단이 실무를 뒷받침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03-26기후에너지환경부Fisheries Coexistence & Community Benefit-Sharing어업 상생·주민 이익공유특별법의 지역수용성 확보 메커니즘: 각 예비지구마다 지자체장이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발전지구 지정 및 이익공유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방식으로, 어업공존과 지역보상을 협상하는 통로를 마련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6-03-26국방부Military & Airspace Coordination국방부 군사협의·항공 조정해상풍력 단지 또는 레이더 영향권이 군사보호구역과 중첩될 경우 국방부와 상시 협의를 거치는 인허가 절차상의 조정 채널.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5-02-21산업통상자원부11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2024-2038)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의 법정 15년 전력부문 로드맵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21일 확정하였으며 2024~2038년을 다룬다.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채워야 할 용량 목표를 제시한다: 태양광·풍력은 2038년까지 약 115.5GW, 전체 신재생은 약 121.9GW에 달해 발전량의 약 33%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매년 약 7GW의 신재생 용량이 추가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5-01-03해양수산부Marine-Use Impact Assessment System해양이용영향평가 체계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역 이용 환경심사로, 해상풍력사업이 바다를 점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부터 전면 평가까지 차등 적용되며, 해양환경관리법 내 제도에서 2024년 1월 2일 제정·2025년 1월 3일 시행된 단독법률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분리돼 해상풍력 전용 지침과 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전에 평가 범위를 확정한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3-08-01산업통상자원부Detailed Criteria for Electricity Business Permits (Notice)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MOTIE)가 특별법 시행 전 난개발과 측풍탑 선점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한 발전사업허가(EBL) 세부기준으로, 해상 측풍탑 유효기간 3년 인정·자본금 최소기준·공사계획기간 5년 제한 등을 담았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3-01-01에너지공단Offshore-Wind Fixed-Price Competitive Bidding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2023년부터 시행된 한국 해상풍력의 주요 수익계약 방식으로, 20년 고정가격 장기계약을 경쟁입찰로 체결한다. 가격(정부가 설정한 상한 이하)과 비가격(국내 산업기여·안전·주민수용성 등) 점수를 종합 평가하며, 2026년 상반기 라운드는 고정식 1,400MW·부유식 400MW 총 1,800MW를 대상으로 고정식 171.229원/kWh, 부유식 175.100원/kWh 상한가를 각각 처음 분리 적용해 총 1,786MW 5개 사업을 선정했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22-01-01에너지공단Public-Led Large-Scale Offshore-Wind Site Development Support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너지공단(KEA)이 지자체에 최대 63억원을 3년간 지원해 사업자 투입 전 대규모 풍력단지 후보지를 조사·검증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특별법 계획입지의 초기 선행모델이다. 지자체는 최소 절반을 자체 매칭하며 풍황·해양 조사, 규제·주민수용성 점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보령·신안·태안·군산·전북 등이 참여했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 2012-01-01에너지공단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 REC Multiplier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및 REC 가중치2012년부터 500MW 이상 발전사업자(공기업·대형 민간)에게 일정 비율(2012년 2%→2022년 10%)의 신재생 전력 공급을 의무화한 제도로, 해상풍력은 거리와 수심에 따라 높은 가중치를 받는 REC(신재생에너지인증서)를 발급받아왔으나, 현재는 20년 고정가격 입찰로 주요 지원채널이 전환됐다.원문 ↗무료회원영문 번역 · PDF프리미엄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