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중앙정부 정책·입찰
국가 계획과 로드맵, 그리고 입찰 일정·상한가격·평가 가이드라인을 싣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
허가만으로는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KEA)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아래 운영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낙찰돼 20년 계약을 확보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REC는 이격거리가 멀고 수심이 깊을수록 가중치가 높아, 조건이 어려운 해역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두 번째 경로가 함께 열렸습니다. 지정된 발전지구 안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경로가 병행되며, 어느 쪽에 속하느냐가 사업의 일정과 입증해야 할 요건을 가릅니다.
항목
| 날짜 | 문서 | 출처·기관 | 한국어 원문 무료회원 |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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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KS certification product examination fee support changes for 20262026년 KS인증 제품심사 수수료지원 변경 공고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KS(한국산업규격) 인증 제품 검사 수수료 지원 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의무 제품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기업의 보조금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9-29 | 2026 Third Round Renewable Energy ICT and Policy Support Project Announcement2026년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전력 정보화 및 정책 지원 프로그램의 2026년 3차 신규사업 선정을 발표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9-28 | 2026 Fourth Round Renewable Energy Overseas Expansion Support Plan2026년도 제4차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정부가 2026년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에 대한 네 번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금융 및 홍보 지원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9-11 | Direct PPA Metering Equipment Installation Support Program직접 PPA 계량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사업 공고정부는 해상풍력 분야 직접전력거래(PPA) 계약 체결 시 계측기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본 사업은 풍력발전사업자의 장비 비용을 상쇄하여 직접전력거래 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9-07 | Second Amendment to 2026 Renewable Energy Finance Support Program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재정지원 사업의 두 번째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향후 1년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재정지원 배분과 사업 매개변수를 조정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9-03 | ReSCO recruitment announcement and August registration results2026년도 9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모집 공고 및 8월 등록 결과 안내정부가 2026년 9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회사(ReSCO) 모집을 공고했으며 8월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ReSCO 사업자는 소비자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통합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8-12 | 2026 Third Renewable Energy Overseas Expansion Support Plan2026년도 제3차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정부가 2026년 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3차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해상풍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8-11 | 2026 Power Purchase Agreement transmission fee support programme announced2026년 전력거래계약(PPA)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 공고정부가 2026년 전력구매계약(PPA)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이는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개선하고 계통접속 비용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8-10 | 2026 Renewable Energy A/S Service Provider Recruitment2026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 공모 및 신청 안내정부가 2026년 재생에너지 설비 전담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자를 모집 중이다. 본 사업은 전 산업 분야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8-06 | KS certification body designation change for large wind turbines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위탁기관 지정 변경사항 공고정부는 대형 풍력터빈의 KS(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 조치는 국내 해상풍력 터빈 부문의 품질보증 및 표준 준수를 위한 제도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8-05 | Renewable energy self-facility certificate pilot relaunched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재공고정부가 자가 생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거래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재공고했다. 본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자급 시장 메커니즘 조성과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목표로 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8-04 | ReSCO recruitment announcement for August 20262026년도 8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모집 공고 및 7월 검토 결과 안내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통합 프로젝트 개발·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회사(ReSCO) 8월 2026년 모집 일정을 공고했다. 2026년 7월 검토 결과도 지속적인 ReSCO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공개되었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7-20 | Renewable Energy Self-Generation Certificate Pilot Program Announced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ㆍ거래 시범사업 공고정부는 자가발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REGO)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인증서 거래 시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6-30 | Mid-to-Long-Term Offshore-Wind Bidding Roadmap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기후에너지환경부(MCEE)가 2026년 6월 30일 공개한 2026~2035년 10년 해상풍력 입찰계획으로, 총 55GW를 연 4GW 이상 입찰(종전 2022년 0.55GW·2026년 상반기 1.8GW 수준에서 대폭 확대)하되 2026~2030년 약 28GW를 선제 배정한다. 2030년까지 10.5GW 건설·완공, 2035년까지 25GW 누적 보급을 목표하며,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2033년까지 약 31GW)과 특별법 풍력지구 입찰(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연 2GW, 2031~2035년 연 4GW로 총 24GW) 두 트랙을 병행한다. 유효경쟁률 2대 1 이상 확보를 지향하며 3년마다 점검·개정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5-15 | Shared Offshore-Wind Grid Connection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5월 정책으로, 국가가 KEPCO와 함께 섬이나 해안에 공동접속망을 구축하여 여러 해상풍력사업이 각각 육상변전소까지 독립적으로 케이블을 매설하는 대신 하나의 연결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12월 해상풍력 인프라 계획을 따라 9개 후보 허브가 선정되었으며, 전남 해남 클러스터가 KEPCO-사업자 협약에 따라 우선 추진된다. 해당 지역의 접속을 통합하면 전체 케이블 길이가 703 km에서 287 km로 단축되어(59% 감소) 독립 연결 대비 약 3.6조 원의 투자비를 절감하고, 발전 비용을 약 20원/kWh 낮춘다. 정부는 2026년 3분기까지 밀집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으로 공동접속을 확대할 계획이며, 비용은 각 사업자의 용량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3-26 | Government-Led Planned-Siting Regime정부주도 계획입지 제도2026년 3월 26일 시행된 해상풍력특별법의 핵심으로,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입지를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풍황·환경·주민수용성이 양호한 예비지구를 먼저 지정한 뒤 발전지구로 확정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허가를 묶어 진행함으로써 사업 준비기간을 기존 약 10년에서 5~6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3-26 | Offshore Wind Power Committee & Promotion Group해상풍력발전위원회·추진단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최상위 심의기구로,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결정을 심의하며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 전담 범정부 추진단이 실무를 뒷받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3-26 | Fisheries Coexistence & Community Benefit-Sharing어업 상생·주민 이익공유특별법의 지역수용성 확보 메커니즘: 각 예비지구마다 지자체장이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발전지구 지정 및 이익공유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방식으로, 어업공존과 지역보상을 협상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6-03-26 | Military & Airspace Coordination국방부 군사협의·항공 조정해상풍력 단지 또는 레이더 영향권이 군사보호구역과 중첩될 경우 국방부와 상시 협의를 거치는 인허가 절차상의 조정 채널. | 국방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5-02-21 | 11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2024-2038)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의 법정 15년 전력부문 로드맵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21일 확정하였으며 2024~2038년을 다룬다.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채워야 할 용량 목표를 제시한다: 태양광·풍력은 2038년까지 약 115.5GW, 전체 신재생은 약 121.9GW에 달해 발전량의 약 33%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매년 약 7GW의 신재생 용량이 추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5-01-03 | Marine-Use Impact Assessment System해양이용영향평가 체계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역 이용 환경심사로, 해상풍력사업이 바다를 점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부터 전면 평가까지 차등 적용되며, 해양환경관리법 내 제도에서 2024년 1월 2일 제정·2025년 1월 3일 시행된 단독법률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분리돼 해상풍력 전용 지침과 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전에 평가 범위를 확정한다. | 해양수산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3-08-01 | Detailed Criteria for Electricity Business Permits (Notice)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MOTIE)가 특별법 시행 전 난개발과 측풍탑 선점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한 발전사업허가(EBL) 세부기준으로, 해상 측풍탑 유효기간 3년 인정·자본금 최소기준·공사계획기간 5년 제한 등을 담았다. |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3-01-01 | Offshore-Wind Fixed-Price Competitive Bidding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2023년부터 시행된 한국 해상풍력의 주요 수익계약 방식으로, 20년 고정가격 장기계약을 경쟁입찰로 체결한다. 가격(정부가 설정한 상한 이하)과 비가격(국내 산업기여·안전·주민수용성 등) 점수를 종합 평가하며, 2026년 상반기 라운드는 고정식 1,400MW·부유식 400MW 총 1,800MW를 대상으로 고정식 171.229원/kWh, 부유식 175.100원/kWh 상한가를 각각 처음 분리 적용해 총 1,786MW 5개 사업을 선정했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22-01-01 | Public-Led Large-Scale Offshore-Wind Site Development Support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너지공단(KEA)이 지자체에 최대 63억원을 3년간 지원해 사업자 투입 전 대규모 풍력단지 후보지를 조사·검증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특별법 계획입지의 초기 선행모델이다. 지자체는 최소 절반을 자체 매칭하며 풍황·해양 조사, 규제·주민수용성 점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보령·신안·태안·군산·전북 등이 참여했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012-01-01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 REC Multiplier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및 REC 가중치2012년부터 500MW 이상 발전사업자(공기업·대형 민간)에게 일정 비율(2012년 2%→2022년 10%)의 신재생 전력 공급을 의무화한 제도로, 해상풍력은 거리와 수심에 따라 높은 가중치를 받는 REC(신재생에너지인증서)를 발급받아왔으나, 현재는 20년 고정가격 입찰로 주요 지원채널이 전환됐다. | 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