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정책 대시보드
핵심 프레임워크와 가장 최근에 바뀐 내용입니다. 건수만으로는 의미를 읽기 어렵습니다. 입찰 가이드라인 한 건이 그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의 경제성을 바꾸기도 하고, 브리핑이 여러 건 이어져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라이브 페이지 기준 2026년 10월 7일
- 5 최근 30일 신규
- 20 최근 90일 신규
- 62 최근 1년 신규
탭별 항목 수
무료회원핵심 프레임워크
공개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30일 10개년 입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해상풍력 55GW를 입찰에 부치고, 매년 4GW 이상을 배정하며, 약 28GW를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집중합니다. 두 경로가 병행됩니다. 기존 경쟁입찰이 2033년까지 약 31GW를 맡고, 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입찰이 2029년 하반기부터 약 24GW를 맡습니다.
항목 보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 주도 사업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제로 옮겨 간 기본 법률로,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정부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실시계획 승인 한 번으로 약 28건의 법정 인허가가 의제 처리됩니다.
문서 페이지 열기 ›최신 변경사항
날짜가 가장 최근인 10건이며, 구역마다 최소 1건을 싣습니다.| 날짜 | 출처 | 항목 | 구역 |
|---|---|---|---|
| 2026-10-06 | 에너지공단 | KS certification product examination fee support changes for 20262026년 KS인증 제품심사 수수료지원 변경 공고 | 중앙정부 정책 › |
| 2026-09-29 | 에너지공단 | 2026 Third Round Renewable Energy ICT and Policy Support Project Announcement2026년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중앙정부 정책 › |
| 2026-09-28 | 에너지공단 | 2026 Fourth Round Renewable Energy Overseas Expansion Support Plan2026년도 제4차 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 중앙정부 정책 › |
|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 | Offshore Wind Special Act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입법 › |
| 2026-09-15 | 국회 |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 (Committee Alternative)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 › |
| 2026-09-15 | 국회 |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Committee Alternative)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 › |
| 2026-09-15 | 국회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Committee Alternativ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 › |
| 2026-09-11 | 에너지공단 | Direct PPA Metering Equipment Installation Support Program직접 PPA 계량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사업 공고 | 중앙정부 정책 › |
| 2026-09-02 | korea.kr | Government-led planned-siting system for offshore wind launches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해상풍력 시작 | 정책 브리핑 › |
| 2026-04-23 | Ordinance | Chungcheongnam-do Ordinance on Support for Offshore Wind Industry Activation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지역 조례 › |
추적 범위
정책은 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 고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안, 한국에너지공단(KEA) 공고, 인허가 의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추적합니다. 하나의 사업이 이 모두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112건을 싣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과 입찰 가이드라인 25건, 시행 중이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34건, 인허가 16건, 정책 브리핑 24건, 지방자치단체 조례 13건입니다.
중앙부처는 방향을 정하고, 국회는 가능한 범위를 바꾸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특정 부지의 진행 여부를 가릅니다. 국가 정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이 이격거리나 주민 수용성에 관한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막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모든 항목은 한국어 원문 출처로 연결됩니다.
최근 동향
최근 30일 동안 5건, 90일 동안 20건, 1년 동안 62건이 새로 등재됐습니다. 가장 최근 항목의 날짜는 2026-10-06입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다시 만들기 때문에 집계는 발행 일정이 아니라 기록의 변화를 따라갑니다.
건수만으로는 의미를 읽기 어렵습니다. 입찰 가이드라인 한 건이 그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의 경제성을 바꾸기도 하고, 브리핑이 여러 건 이어져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인용 방법
이 페이지를 인용하실 때는 독자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Wind Intelligence, “Policy & Legal Framework: Korea offshore wind law, permitting and auction tracker”, projects.koreawindintel.com/policy/, updated October 2026. 법령·법안·입찰 가이드라인·조례는 중앙정부 부처,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수집합니다.
번역 라이브러리
프리미엄 회원법률·법안·고시·계획·조례 영문 번역본 146건을 프리미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번역본마다 기준이 된 한국어 본문의 날짜가 있으며, 문서별 페이지에 파일과 기준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