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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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시보드

핵심 프레임워크와 가장 최근에 바뀐 내용입니다. 건수만으로는 의미를 읽기 어렵습니다. 입찰 가이드라인 한 건이 그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의 경제성을 바꾸기도 하고, 브리핑이 여러 건 이어져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라이브 페이지 기준 2026년 11월 21일

120
추적 항목
  • 3 최근 30일 신규
  • 12 최근 90일 신규
  • 63 최근 1년 신규

탭별 항목 수

무료회원
정책 브리핑: 36정책 브리핑36입법: 34입법34중앙정부 정책·입찰: 21중앙정부 정책·입찰21인허가: 16인허가16지역 조례: 13지역 조례13
다섯 개 탭에 걸친 120건입니다. 막대를 누르면 해당 목록이 열립니다.

핵심 프레임워크

공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30일 10개년 입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해상풍력 55GW를 입찰에 부치고, 매년 4GW 이상을 배정하며, 약 28GW를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집중합니다. 두 경로가 병행됩니다. 기존 경쟁입찰이 2033년까지 약 31GW를 맡고, 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입찰이 2029년 하반기부터 약 24GW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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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 주도 사업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제로 옮겨 간 기본 법률로,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정부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실시계획 승인 한 번으로 약 28건의 법정 인허가가 의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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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변경사항

날짜가 가장 최근인 10건이며, 구역마다 최소 1건을 싣습니다.
  • 2026-10-30에너지공단
    H2 2026 offshore wind fixed-price competitive bidding announced(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6-36호) 2026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중앙정부 정책 ›
  • 2026-10-30korea.kr
    Second-half 2026 offshore wind competitive auction announced2026년 하반기 해상풍력 경쟁 입찰 공고
    정책 브리핑 ›
  • 2026-10-30에너지공단
    2026 Alternative Compliance Auction Announced2026년 대체이행 입찰 공고
    중앙정부 정책 ›
  • 2026-10-21korea.kr
    Korea's Green Transformation Initiative Showcased at Eco Expo한국의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가 에코 엑스포에서 선보여진다
    정책 브리핑 ›
  • 2026-10-13에너지공단
    KEA posts H2 2026 wind competitive bidding briefing materials, with scoring changes and schedule2026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 발표자료 게시
    중앙정부 정책 ›
  • 2026-10-07korea.kr
    Korea launches K-GX green transition strategy with KRW 1,000tn정부, KRW 1,000조 규모 K-GX 그린 트랜지션 전략 출범
    정책 브리핑 ›
  • 2026-09-30정부
    Public hearing handout: draft RPS sunset and contract market subordinate statutes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2026. 9. 30.)
    중앙정부 정책 ›
  • 2026-09-29korea.kr
    Power grid system overhauled to accommodate 100GW renewable energy by 20302030년까지 100GW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계통 시스템 개선
    정책 브리핑 ›
  • 2026-09-18기후에너지환경부
    Offshore Wind Special Act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 ›
  • 2026-04-23Ordinance
    Chungcheongnam-do Ordinance on Support for Offshore Wind Industry Activation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지역 조례 ›

추적 범위

정책은 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 고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안, 한국에너지공단(KEA) 공고, 인허가 의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추적합니다. 하나의 사업이 이 모두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120건을 싣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과 입찰 가이드라인 21건, 시행 중이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34건, 인허가 16건, 정책 브리핑 36건, 지방자치단체 조례 13건입니다.

중앙부처는 방향을 정하고, 국회는 가능한 범위를 바꾸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특정 부지의 진행 여부를 가릅니다. 국가 정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이 이격거리나 주민 수용성에 관한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막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최근 동향

최근 30일 동안 3건, 90일 동안 12건, 1년 동안 63건이 새로 등재됐습니다. 가장 최근 항목의 날짜는 2026-10-30입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다시 만들기 때문에 집계는 발행 일정이 아니라 기록의 변화를 따라갑니다.

건수만으로는 의미를 읽기 어렵습니다. 입찰 가이드라인 한 건이 그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의 경제성을 바꾸기도 하고, 브리핑이 여러 건 이어져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인용 방법

이 페이지를 인용하실 때는 독자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Wind Intelligence, “Policy & Legal Framework: Korea offshore wind law, permitting and auction tracker”, projects.koreawindintel.com/policy/, updated November 2026.

법령·법안·입찰 가이드라인·조례는 중앙정부 부처,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수집합니다.

번역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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