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옹진군수는 옹진군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군수는 3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지분, 주식, 채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에 따른 발생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이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제18조.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 공청회 개최
• 제7조 민관협의회 설치 및 역할
• 제8조 협의회의 구성
• 제9조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임기
• 제11조 위원의 의무
• 제12조 위원의 해촉
•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 제14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 제15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 제16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
• 제17조 풍황계측기 설치
• 제18조 주민 참여
• 제19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20조 발전단지 내 어업활동
• 제21조 환경보전
• 제22조 시행규칙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