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Committee Alternative)
요약
공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2026-08-20에 이를 통과시켰고, 2026-09-15에 법률 제21945호로 공포되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30 |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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