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요약
공개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운영사(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포함)를 전원개발사업자로 지정한다. 이 변경으로 공동접속망 운영사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허가 면제 및 토지 수용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현행 개별 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만을 사업 시행자로 인정하는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의 공동접속망 건설 지연을 해결한다. 상태: 본회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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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13788-Partial-Amendment-to-the-Electric-Power-Source-Development_20251029_v1.0.pdf · 5 쪽
2025년 10월 29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