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상풍력의 법적 기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7일
국내 해상풍력은 시행 중인 법률 6건 위에 서 있습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지를 정하는 방식과 개발 주체를 재편했습니다. 전기사업법은 모든 사업이 보유해야 하는 발전사업허가(EBL)와 계통연계, 전력도매시장을 규율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이격거리·수심 가중치가 붙는 REC 시장,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근거입니다.
나머지 세 법률은 개별 규칙보다 틀을 정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감축목표를 법으로 정해 수요를 만듭니다. 에너지법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발전설비가 수요지와 어떤 관계에 놓일지를 규정합니다.
시행 중인 법률 6건
| 법률 | 구분 | 한국어 원문 무료회원 |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
|---|---|---|---|
| Offshore Wind Special Act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한국 해상풍력을 사업자 주도 프로젝트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하는 골격법으로, 법률 체계에서 가장 중대한 단일 법률이다. 대통령령·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 특별법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영문 번역 · PDF |
|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 기본법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의무를 부과하고, 해상풍력의 이격거리·수심별 가중치가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 그리고 20년 REC 매입 계약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을 선정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일부 조항은 산업통상부)와 에너지공단(KEA)이 소관한다. | 기본법 | 법령 전문(law.go.kr) ↗ | 영문 번역 · PDF |
| Electric Utility Act전기사업법전력산업의 기본법이다. 모든 해상풍력 사업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핵심 허가인 **발전사업허가(EBL)**, 전력도매시장, 계통연계와 송전,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역할을 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가 소관한다. | 기본법 | 법령 전문(law.go.kr) ↗ | 영문 번역 · PDF |
|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공포, 2022년 3월 시행).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를 법제화하여 해상풍력이 담당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한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구간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부재가 위헌이라 판시하고, 정부에 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기본법 | 법령 전문(law.go.kr) ↗ | 영문 번역 · PDF |
| Energy Act에너지법국가 에너지정책의 일반 체계를 규정. 재생·해상풍력 보급이 계획되는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통계 및 기술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기본법 | 법령 전문(law.go.kr) ↗ | 영문 번역 · PDF |
|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Act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계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과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와 수요지 입지 유도 조치를 도입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용량이 제약된 계통에 연결되고 흡수되는 방식과 점차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다. | 특별법 | 법령 전문(law.go.kr) ↗ | 영문 번역 ·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