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
요약
공개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설비(특수목적회사)를 위한 신규 전기사업 범주를 설립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세 건의 의원안. 이 법안들은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사업'을 추가하여, 복수의 재생에너지 개발자(해상풍력·태양광 발전소 포함)가 구성한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자 지위를 취득하고 부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중복된 기반시설 투자를 줄이고, 계통 안정성을 강화하며, 공동접속망의 적시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한다. 상태: 본회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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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13825-Partial-Amendment-to-the-Electric-Utility-Act_20251030_v1.0.pdf · 5 쪽
2025년 10월 30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