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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5-10-29
상태
접수됨
발의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총 12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787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접속망을 건설하는 주체를 위한 신규 전기사업 범주를 설립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세 건의 의원안.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이 대상이다. 상태: 본회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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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13787-Partial-Amendment-to-the-Electric-Utility-Act_20251029_v1.0.pdf · 5 쪽
2025년 10월 29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