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 (Committee Alternative)
요약
공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2026-08-20에 이를 통과시켰고, 2026-09-15에 법률 제21944호로 공포되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전기사업법 | 시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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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20266-Partial-Amendment-to-the-Electric-Utility-Act_20260729_v1.0.pdf · 22 쪽
2026년 7월 29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