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계측기

해상 풍황계측기(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점사용허가)다. 해상에서 받는 첫 번째 허가이자 장시간이 소요되는 허가로 법정 목표 98일 대비 평균 약 484일이 소요되며, 점사용허가는 반복 연장이 가능하다. 법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 등 열거된 행위를 하려는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허가를 할 때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해양환경, 해상교통안전,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자가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점용ㆍ사용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19조.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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