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EBL)

해당 사업대상지에서 발전사업 개발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허가로, KWI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서 추적하는 핵심 허가다. 법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기준에는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풍력의 경우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포함된다.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으나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