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와 본협의로 구성되며, 해양생태, 수산업 및 연안 영향을 다룬다. 법은 에너지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열거하며,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한국환경연구원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법에서 정한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한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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