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Revised)
요약
공개위원장 제안 대안으로, 해상풍력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5년 2월 26일 공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90,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20.) 심사경과: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심사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72,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26.) 심사경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심사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 중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 2026-03-31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31 |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 2025-02-06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2024-12-13 |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2024-11-13 |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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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08473-Special-Act-on-the-Promotion-of-Offshore-Wind-Power-Deployment_20250226_v1.0.pdf · 60 쪽
2025년 2월 26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