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원발의안은 계획입지 절차, 민관협의 수용성 확보, 인·허가 통합지원을 골자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대안 통합 후 폐기됐다.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2023년 현재 1,017,390MW로 2014년 대비 10년간 191% 순증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151MW로 전체 발전설비 144,415MW의 1.5%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특성과 풍력발전산업 연관 제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가 고착화되면서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