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 · 고흥군
고흥군 해상풍력 민간협력기구 지원 조례
Goheung County Ordinance on Support for Offshore Wind Private Cooperation Bodies
요약
공개고흥군수는 민간협력기구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민간협력기구는 어민, 어업인 단체,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민간협력기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내역과 민간협력기구 활동 결과를 군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이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목적
제1조이 조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어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상풍력 개발과 수산업의 공존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7개 조-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조 민간협력기구의 기능
- 제5조 민간협력기구의 구성
- 제6조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 제7조 보고 및 지도·감독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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