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원입법). 2024년 9월 26일 대안 병합으로 폐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특히 해양풍력 같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개발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그간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의 제약이나 환경문제 및 대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에서의 여러 잇점과 조선ㆍ철강ㆍ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밀접함에도 해상풍력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ㆍ다단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