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인가

발전 및 송전 설비 건설 전 공사계획을 인가받는 절차다. 법은 전기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인가 대상 외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ㆍ재해 등으로 전기설비가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61조, 제12조.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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