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육상 공사(계통연계 변전소, 케이블 육상연결점, 진입도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다. 법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며,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신청서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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