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협의

사업부지 또는 레이더 영향범위가 군사보호구역과 중첩될 경우 실시하는 협의다. 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등 열거된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도 같이 적용한다. 허가등의 신청인은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부대장등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으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사전상담 결과를 알려준 경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기한은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체 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한 경우 그 허가등의 취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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