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전 검사

완공된 설비의 안전 운전을 확인하는 검사로, 상업운전(COD) 전 최종 관문이다. 법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정한다. 이 검사와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권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4조, 제97조, 제98조, 제105조.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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